연방하원, 부채한도 합의안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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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부채한도 합의안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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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강경파 설득이 변수

처리까지 난항 예상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담판을 지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에 대해 30일 하원이 심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2년간 높이는 대신 일부 정부 지출을 삭감하기로 한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소속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심상치 않아 6월 4일을 목표로 한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재무부는 6월 5일까지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초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이다.


하원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간 합의안을 토대로 마련한 부채한도 상향 및 정부 지출 삭감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재무책임법안'이 이른바 'X-데이트'로 추정되는 내달 5일 이전 의회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첫 관문인 운영위를 무사히 통과해야 한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모든 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 모두 13명인 하원 운영위는 공화당 소속 9명 의원과, 민주당 소속 4명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공화당 의원 중에는 합의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내 강경 보수 의원 모임 '프리덤 코커스' 소속인 랄프 노먼(사우스캐롤라이나), 칩 로이(텍사스) 등 2명의 의원이 포진해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이들 의원에다 때때로 프리덤 코커스와 행동을 같이 하는 토마스 매시 의원이 가세하고, 관례대로 소수당인 민주당 의원 4명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합의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고 전망해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그러나 "토마스 매시 의원이 합의안을 지지할 것 같다"며 "이로써 공화당은 필요한 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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