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변호사 

미국 내 진보와 보수는 총기, 낙태권리, 동성애, 이 세 이슈를 가지고 늘 충돌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기에 성전환자의 권리가 첨가될 전망이다. 특히 성전환자의 스포츠 경기 출전, 여자화장실 출입, 미성년 성전환자에 대한 부모의 권리, 이렇게 세가지 면에서 논란이 치열하다.

현재 미 전국에서 각종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난 2021년 위스파 사태도 있어 한인사회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미국법은 늘 공평을 따진다. 즉, 성전환자와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어느 쪽으로 균형이 기울어지냐가 기준이다. 즉,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한 운동선수가 경쟁이 안 되는 진짜(?) 여성들과 경쟁을 벌인다는 자체가 불공평이고 여성선수들의 기본권 침해다. 그리고 수술을 안 한 남성 성기가 있는 성전환자가 여자탈의실에 들어가면 여성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고 프라이버시 침해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자녀들의 권리가 충돌할 경우 미성년자는 미성숙이기 때문에 부모의 권리가 우선해야 한다.

최근 뉴멕시코에서 열린 한 여성 사이클대회에서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오스틴 킬립스가 우승했다. 이에 대해 기존 여성선수들은 근력의 차이 때문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불공정하다고 항의했다. 전통적으로 차별을 당했던 여성들이 이번에는 성전환자들에게 차별을 당하는 것이다.

수영계에서 리아 토마스는 생물학적 남성인데 2019년 11월 이후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하고 있다. 그런데, 토마스는 비수술이라서 탈의실에서 남성 성기를 노출시켜 여자선수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한인 혼혈 수영선수 슈일러 베일라는 성전환자 운동선수에게 생물학적 이점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성전환자 선수에게 남성선수들은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항의 안 한다. 여자가 남자화장실에 들어와도 남자들이 불공정하다고 안 하는 이유와 비슷하다. 그동안 미국 내 최소 8개 주에서 성전환자의 화장실 사용금지법을 제정했다.

마지막으로 인디애나, 텍사스주를 비롯한 미국 내 최소 10개 주가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을 제정했으며 20여 개 주가 입법을 추진 또는 고려 중이다. 입법을 주도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정을 내리기에 너무 어린 나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워싱턴주 하원은 지난 4월 자녀들이 성전환 수술을 필요로 할 경우 이를 막을 권리를 부모로부터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충격을 줬다. 이는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주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해 법원이 '임시 긴급 관할권'을 행사하는 캘리포니아주 법안 SB 107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다. 즉, 이 법안은 '아동이 성별 확증치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가정법원에 자녀양육권에 대한 초기 결정 관할권을 부여한다'고 돼있다. 

즉, 두 법안 모두 부모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박탈하는 악법이다. SB 107 법안은 자녀들의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부모 쪽 손을 들어준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실제로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텍사스주 거주 자녀와 어머니가 함께 캘리포니아주로 가서 수술을 할 경우 아버지가 반대해도 막을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 차별방지법에는 고용주가 장애자, 소수인종, 임산부, 동성애자 직원을 채용해서 업소 운영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거나 기존 직원들이 불리하면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는 성전환자를 채용하지 않았다거나 해고했다고 소송을 당할 경우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왔다.  문의 (213) 387-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