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야기] 기독교 세계관이 저출산 문제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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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야기] 기독교 세계관이 저출산 문제 해결책

웹마스터

제이슨 송 

뉴커버넌트 아카데미 교장 


전문가들은 이달 말,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1950년부터 유엔(UN)이 추적해 온 자료에 따른 결론이며, 유엔은 인도가 중국의 14억2600만 명에 비해 14억2900만 명으로 2023년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측한다.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각 가정에서 두 명의 아이를 출산해도 된다는 정책을 내놓고 인구증가를 유도하고 있지만 저출산의 궤도를 바꿀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인도는 지난 70년 동안 10억의 인구가 늘었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인구증가가 향후 수십 년 동안 인도를 최고의 경제강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인도인의 40% 이상이 25세 미만임에 비해 미국은 평균 38세, 중국은 39세다. 즉, 미국과 중국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인도는 비교적 “젊다”는 뜻이다. 젊은 나라는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더 많은 노동력과 더 많은 소비자가 경제확장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급속한 인구증가는 공공서비스 및 보건 인프라와 같은 심각한 문제로도 연결되기에 인도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지 좀 지켜봐야한다.  


미국이나 일본, 한국과 중국같이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나라는 다음과 같은 경제 및 사회적 문제를 직면한다.  


첫째, 출산이 줄어들고 젊은층의 숫자가 줄어들면 총인구는 수학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고령화된다. 그리고 젊은층이 줄어가면 은퇴한 노동자의 자리를 메울 길이 없기에 노동력과 국가의 총생산력이 떨어진다. 또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길어지고 있기에 사회보장 및 연금 프로그램에 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  


둘째,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자녀를 둔 가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출산은 소비자 지출 감소로 연결된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경제확장 둔화와 추가 세금징수로 이어진다. 그리고 소비자 시장 자체가 변한다. 단기적으론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 조성되지만, 고령인구는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기에 시장 자체가 줄어든다. 


셋째,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노인이 젊은이보다 더 많은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고 치료를 더 요구하는 노인들의 의료비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많을 때 차감된다. 하지만, 젊은이 비율이 줄어들어 세금이 덜 걷히고, 노인의 비율로 일인당 의료비용이 증가하면 결국 정부가 세금을 올려 의료혜택 시스템을 지탱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넷째, 사회의 윤리, 문화, 그리고 삶의 목표가 변한다. 부모가 아예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하나만 낳을 경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아욕구 성취를 삶의 목적으로 여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회나 집단의 이익과 목적에 대한 책임이 헤이해지기 마련이다. 가뜩이나 미국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는 나라인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세대가 주권을 잡으면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걱정이 앞선다. 이미 요즘의 MZ세대를 보면 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출산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교회, 또 사회적 기관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과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은 자녀를 신의 선물로 여기기에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수의 자녀출산을 권장한다. 절대 자녀를 짐으로, 고생의 원인으로 여기지 않고, 자녀를 “왠수”로 취급하지 않는다. 좀 무리한 말 같지만, 저출산율 같은 사회적 문제는 개인과 가정이 성경의 원칙과 원리에 따라 살기로 결정하면 해결된다. 그렇기에 오늘도 다음 세대 크리스천 리더를 배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기로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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