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협상 앞두고 힘 겨루기

"지출 삭감", "조건 안돼" 팽팽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한 부채한도 상향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간 본격 협상을 앞두고 기싸움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나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부채한도 상향과 함께 통제불능의 정부지출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협상을 거부하는 극단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신은 이미 취약한 경제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당신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미국은 의무에 부응하지 못하고 미국 전체에 끔찍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정부 지출 삭감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 비국방 지출의 인플레이션 이전 수준 감축 ▲ 미사용 코로나19 관련 기금 폐지 ▲ 정부 지원 대상자에 대한 근로 기준 강화 ▲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의 안보 강화 등에 대한 대화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의회는 직전 정부에서 3차례 그랬던 것처럼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해결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면서 "이제는 공화당이 정치적 게임을 멈추고 깔끔하게 부채한도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경제 회복을 위협하는 것을 관둬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의회예산국(CBO)은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이르면 7월께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