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석 호

전 어바인 시장

전 가주 하원의원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체제로 삼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당정치를 한다. 한 국가 내에 여러 당이 존재할 수 있으나 크게 나눠서 진보와 보수당으로 갈라진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거대 당으로 지금까지 “양당 정치”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두 당이 미국정치를 지배해 왔다. 

요즘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부류가 심각한 숫자로 늘어나고 있지만 오늘 이 칼럼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기본이념이 무엇이 다른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삶의 질 – Quality of Life’을 결정하는 선출직(의원)들이 속하는 정당에 대해서 잘 알 권리가 있고 또 잘 알아야 올바른 우리 대표를 선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필자는 루이지아나대학에서 도서관 석사과정에 ‘부전공’을 선택해서 6학점을 따야하는 요구조건이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정치학과”를 선택하고 “미국의 정당 정치” 라는 과목을 선택한 적이 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공화당’ 이나 ‘민주당’의 차이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한 학기동안 짧은 논문(Term Paper)을 다섯 개를 써야 했다. 도서관학을 공부하고 있어서 자료 찾는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관계된 많은 책과 잡지를 찾아 내 도서관 책상에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짜깁기처럼 여기서 한 줄, 저기서 한 줄씩을 골라 내가 쓰는 ‘텀 페이퍼’에 갖다 부쳤다. 왠일인지 내가 제출한 짧은 논문들은 95점, 98점들의 높은 점수들을 교수님이 후하게 주더니 마지막 ‘페이퍼’에는 정치학과로 전과하면 어떻겠느냐는 ‘유혹’하는 글까지 남겨 주셔서 기분 좋게 ‘부전공’을 마칠 수가 있었다.

여기에 다섯 개의 논문 내용을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간추려서 주요 이슈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점을 기술해 보고자 한다. 이슈 하나 하나가 복잡하기 때문에 흑백으로 말하기는 힘들고 일반 추세가 그렇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져야 한다.

국가나 주정부 작게는 지방정부가 당면하는 문제들은 이 도표에 표시된 대로 그렇게 흑백으로 간단하지가 않고 또 어느 정당의 회원이라 할지라도 각 이슈에 따라 개인 성향이 다르고 선호함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 당에 속한다 할지라도 여기 표기 된 대로 분류가 되지 않고 정반대의 입장을 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다만 문제는 일단 당선되어 “입법자”가 되고 나면 그 당에서 지지하는 노선을 이탈해서 투표를 하기가 어렵다는데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 먼저는 소속 당 지도부에서 안건에 대한 내가 지지하느냐 아니냐의 투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일반 유권자 골수당원들이 내가 어떻게 투표했는냐를 지켜보고 있다가 다음 선거 때 내가 이탈한 투표를 내세워 공격을 하든가 아니면 심지어 현직에서 소환(Recall) 운동까지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자신의 ‘소신’껏 투표를 함부로 못 한다는 것이다.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입법부에는 각 당파마다 한데 모여서 의논하고 전략을 세우는 “코커스”(Caucus) 라는 당파 그룹이 있어서 그 코커스에서 ‘배신자’가 안 되려면 당이 기대하는 투표를 던져야 한다. 게다가 상정되어 투표장에 대두된 모든 법안은 코커스마다 그 당을 위해 일하는 법안 분석가(Legislative

Consultants)들이 일일이 분석을 해서 찬성, 반대 또는 기권을 하라는 지침까지 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지침에서 이탈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철에 후보에 대한 투표를 할 때 후보의 당 소속이 괭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유권자들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