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산책, 삶의 산책] 가주에 이상적인 민주정치 기회를 갈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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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산책, 삶의 산책] 가주에 이상적인 민주정치 기회를 갈망하며

웹마스터

최 석 호

전 어바인 시장

전 가주 하원의원


신문은 보통 어떤 정당에 소속되지 않고 중립을 지키며 치우치지 않는 보도를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일반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칼럼을 쓰면서 혹시나 독자나 제3자에게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이 칼럼에 표현된 것은 저자의 입장이며 이 신문의 정책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필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자유 민주주의 장점의 하나는 국가나, 지방자치 구역이나, 또는 작은 단체의 회의까지도 리더나 회장 개인이 아니라 소속된 회원의 다수 의사에 의해서 모든 사항들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내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미국의 정당정치이다. 여러 군소정당도 물론 있지만 지금까지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체제로 정치가 이뤄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문제를 다루는 연방 상원과 하원을 총칭하는 국회의 구성원들의 ‘다수(Majority)’ 와 ‘소수(Minority)’가 주기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돌아가면서 바뀌는 것을 본다.  


미국 국회는 1857년부터의 기록을 보면 공화당이 25번, 민주당이 23번으로 하원 장악을 거의 절반씩 나눠 가면서 통치를 해 오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국가정책이 한 정당으로만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아 가면서 국가가 운영돼 왔다.


미국의 50개 주는 한 국가와 같은 입법, 행정, 사법 기관이 각각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 입법부 구성원들이 국회와 같이 우리 표현으로 쉽게 말해, 여당과 야당이 바뀌어 가면서 나라와 같은 그 주를 다스린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능력과 실적에 따라 그 대통령이 소속된 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가 많이 영향을 받고 또한 각 주에서도 주지사의 행정 실력 및 실적에 따라 주 상하의원들의 선거에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으나 대통령 만큼의 영향은 끼치지는 못 하는 것 같다.


캘리포니아주는 1953년을 기준해서 지금까지 지난 70여년 동안 공화, 민주 각각 4명씩 번갈아 가면서 골고루 주지사를 맡겼다. 그러나, 입법부만큼은 가주하원에서만 1995-1996년 사이에 잠깐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주하원 의장을 장악한 적이 있으나 그 외에는 지난 70년 간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공화당의 의석수는 매년 줄어 들어 지금은 상원 40명 중 단 8명 (20%), 하원은 80명 중 고작 18명 (22.5%)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거기에 주지사는 물론 그 이하 모든 주정부 산하 선거직을 민주당이 독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의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노선 이념은 완연하게 다른데 한 정당만의 이념이 행정규칙 즉 법으로 구현되어 50여년 간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통치해 온다는 게 완전한 행복을 주민들에게 가져 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가주의 상원은 1970년부터 지금까지 53년을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통치해 왔고 하원은 위에 말한 짧은 2년을 제외한 1974년부터 지금까지 49년 간을 같은 당이 지배해 왔다.


그렇다 보니 아무리 아름답고 날씨가 좋아 매력적이라는 캘리포니아를 등지고 타주로 이사가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구를 잃고 있다는 말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을 지난 10년 동안에 80만에서 100만 명의 인구를 잃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정확한 근거는 매 10년마다 하는 인구조사에 따라 연방하원 자리 수가 결정되는데 53명을 뽑던 캘리포니아가 인구가 줄어서 2022년부터는 그 수가 52석으로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수 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그 하원의원 지역구의 인구 수는 약 74만 명이기 때문에 최소 그만큼의 인구를 가주가 잃었다는 증명이 될 수 있다.


가주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유는 정확한 조사를 직접해 보지 않았지만 대부분 높은 세금, 사업에 대한 너무 심한 규제, 높은 범죄율, 높은 집값, 극좌파 정책 등을 들수 있다.


입법부의 다수당과 소수당이 각각 절반의 가까운 숫자로 균형을 이뤄서 소개되는 법안에 따라 각 개인이 정당선(Party Line)을 넘어서 지지 또는 반대표를 던져가며 법안을 심의·토론해서 통과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고 극단적인 법안들이 통과되는 바람에 나쁜 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이 견디지 못하고 타주로 떠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왜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최소 반 세기 동안 한 정당, 즉 민주당만 흥하고 반대로 공화당은 갈수록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지의 조사는 정치학 박사 논문감이 될 만하다. 양당 어느 쪽도 싫다고 NPP(No Party Preference), 즉 ‘무소속’ 파도 급속히 자라서 이제는 그 숫자가 민주나 공화당 숫자에 대등한 숫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양 쪽 어느 정당정치에도 동조할 수 없다는 부류가 그만큼 많아진 것은 각 정당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를 면밀히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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