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국내서 비공개 대인 정보 수집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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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국내서 비공개 대인 정보 수집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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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 내부문건 폭로

변호사 동의 없이 

구금자 인터뷰 등 인권침해


연방국토안보부가 수년간 미국내에 있는 인물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비공개 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금자 등에 대한 대면정보 수집 방식을 놓고는 내부적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광범위하게 제기되기도 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6일 내부 문건을 토대로 국토안보부가 지난해까지 존재를 알리지 않고 국내 정보 수집을 위해 이른바 '대인 정보 수집 프로그램(Overt Human Intelligence Program)'을 운영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직원들은 미국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인터뷰 대상에는 이민자 구치소를 비롯해 지역 및 연방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도 포함됐다.


국토안보부 정보 전문가들은 그들이 정보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다고 고지하고, 인터뷰 참여 여부는 자발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알리는 절차를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감금된 상태의 사람에게 직접 접근을 허락받은 자체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국토안보부는 그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제 마약 유통을 비롯한 조직 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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