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의회에 16억달러 지원 요청

사기방지·피해자 구제 등에 사용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일 천문학적인 액수의 코로나19 대유행 구호자금에 대한 불법수령 등 각종 사기행각을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팬데믹 구호자금 불법 수령과, 이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자금 16억달러를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대유행 자금을 가로채는 범죄조직의 대규모 사기를 추적·조사하는데 6억달러, 사기 및 신분도용을 방지하는 데 6억달러, 신분도용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4억달러가 각각 소요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1년 미국 구조계획으로 명명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 법안에 서명했다. 당시 상원과 하원 모두 장악했던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었다. 

이 법안은 미국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과 함께 실업급여, 자녀 세액공제 확대, 저소득 가구 임대료 지원, 근로자 계속 고용시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따른 기업 대출 확대 등 미 역사상 가장 큰 경기부양책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규모가 워낙 큰데다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 구호를 최우선으로 하다보니 사기로 인한 부정수령의 부작용도 속출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