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권리 청사진' 발표

주택 임대비용이 치솟자 연방정부가 부동산 임대시장 감독 강화에 나섰다. 백악관은 25일 "임대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주원칙 확립을 위해 새 대책을 발표한다"며 '세입자 권리 청사진'으로 이름 붙인 새 대책을 공개했다.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은 다소 완화 국면에 접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집세 상승은 여전히 이어져 전문가를 비롯한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대응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책에 직접적인 가격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전반적인 불공정 관행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감독을 강화하고 주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 관여를 촉구하는 내용을 대책에 담았다.

특히, 연방거래위원회(FTC)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세입자 신용조사를 비롯해 시장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정보수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차원에서도 임대 시장의 경쟁 문제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고, 주택도시개발부(HUD)를 비롯한 관련 기관도 이에 참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