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용·압류 과정서 관행적 차별

주지사에 권고안… 주의회 승인해야

가주가 차별에 대한 배상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격을 갖춘 흑인 주민들에게 1인당 20만 달러가 넘는 배상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지시로 마련된 배상 태스크포스(Reparations Task Force·RTF)는 2년간의 연구, 조사 끝에 주정부 차원의 배상금 규모를 5690억달러로 추산했다. 이는 가주 내 거주하는 6.5%의 흑인 인구 250만 명에게 1인당 22만3200달러를 지급하는 셈이다.

RTF는 19세기말부터 가주에 거주하는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노예의 후손이나 상속자들로 대상을 규정하고, 이들이 ▲주택 차별 ▲집단 감금 ▲부당한 재산 압류 ▲흑인 기업에 대한 평가 절하 ▲건강 관리 등 5개 영역에서 받은 차별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TF의 조사 결과 1933년부터 1977년까지 관행적으로 여러 흑인 커뮤니티가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불도저로 밀어내기 위해 수용권을 통해 인수되거나 압류됐다. 정부는 또 대상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과소 평가된 금액을 제안하고, 강제로 내쫓는 절차를 자행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인터뷰와 자료가 담긴 보고서는 12월 중순 추가 회의를 거쳐 최종안으로 작성된 뒤 의회에 제출돼 최종 심의를 거치게 된다. RTF가 제안한 지불 옵션은 학자금이나 주거지 보조 같은 플랜 외에도 직접적인 현금 배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뉴섬 주지사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가주 내에서 벌어진 흑인 차별에 대한 배상을 조사하는 TF 구성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고, 9명으로 이뤄진 위원회가 2년간 준비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다. 지난 9월 RTF는 권고안 제출을 2024년으로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냈지만, 주지사는 승인하지 않았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