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소득세 인상, 가향담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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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소득세 인상, 가향담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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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로고> 


가주 주민발의안 7개 

찬반 투표 행사하세요 



이번 중간선거는 주민발의안(proposition)에 대한 찬반투표도 포함된다. 가주 주민들이 선택해야 할 발의안 7개에 대해 알아본다.



Prop1 낙태권 보장

전국적 이슈인 낙태에 대한 권리 보장을 다루고 있다. 이 법안은 낙태 여부와 피임약 선택 또는 거부를 포함해 국가가 개인의 생식에 대한 결정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내용이다.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가주 헌법을 수정하자는 주장이다. 통과되면 가주는 전국 최초로 낙태권을 보장하는 주가 된다. ‘YES’에 기표하면 낙태권 보장을 찬성한다는 의미다. ‘NO’는 이를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다.



Prop30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내년부터 연간 200만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에 기존보다 1.75% 추가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생기는 세수는 무탄소 차량을 위한 리베이트와 충전소 건설에 사용되며, 산불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다. ‘YES’에 기표하면 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에 찬성한다는 의미다. ‘NO’는 이를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다.



Prop31 가향담배 판매금지

향이 첨가된 담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2020년의 법안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다. LA와 샌디에이고 등의 도시에서는 이미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발의안은 가향담배가 10대들의 취향을 노리고 있다며, 판매 금지를 통해 흡연 인구를 제한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초당적 지지를 얻어 입법부를 통과했다. ‘YES’에 기표하면 가향담배의 판매금지를 찬성한다는 의미다. ‘NO’는 이를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다.



Prop26 카지노 스포츠 베팅

아메리칸 인디언 보호구역에 있는 카지노와 4곳의 경마장에 개인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한다는 내용이다. 인디언 보호구역 카지노에서는 크랩을 포함한 룰렛과 주사위 게임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디언 부족의 교육와 의료 등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기금을 확보하게 된다. 또 인디언 자립을 위한 일자리 등의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 공립학교 지원금과 산불 예방을 위한 기금으로 매년 수천만 달러가 확보된다. ‘YES’에 기표하면 카지노 스포츠 베팅을 찬성한다는 의미다. ‘NO’는 이를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다.



Prop27 온라인 스포츠 베팅

허가된 부족과 게임 회사가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스포츠 베팅하는 것을 허용한다. 해당 부족과 게임회사는 매달 베팅 금액의 10%를 주 정부에 납부한다. 정부는 수익의 85%를 노숙자 퇴치와 도박 중독을 돕는 예산으로 사용된다. 반대자들은 이익의 90%가 다른 주에 있는 기업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계획 자체를 기만적이라고 비판한다. ‘YES’에 기표하면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찬성한다는 의미다. ‘NO’는 이를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다.



Prop28 예술 및 음악교육 예산 증액

가주 내 차터 스쿨을 포함한 공립학교의 K-12 학생들의 예술과 음악 교육을 위해 예산을 10억달러 늘리자는 제안이다. 혜택을 받는 프로그램은 전통 예술, 연극, 무용 및 음악 수업, 그래픽 디자인, 컴퓨터 코딩, 애니메이션, 음악 작곡 및 대본 쓰기 등이다. ‘YES’에 기표하면 예술 및 음악교육 예산을 증액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미다. ‘NO’는 이를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다.



Prop29 투석 클리닉 제한 규정

신장 투석 클리닉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의사, 간호사, 또는 의료 보조인 등이 치료 시간에 시설 내에 상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반대측은 이로 인해 투석 클리닉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YES’에 기표하면 투석 클리닉 제한 규정에 찬성한다는 의미다. ‘NO’는 이를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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