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주 1회씩 회의

태스크포스 결성 합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협의에 착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비서실 중심으로 구성된 TF가 지난 4일부터 주 1회씩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EU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양측은 지난주 TF 구성에 합의했으며, TF는 유럽산 제품들이 생산지 문제로 IRA의 보조금 혜택 등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EU 측의 우려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IRA에 따르면 올해 북미(캐나다·멕시코 포함)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대당 최대 7500달러에 이르는 세액공제 방식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향후에는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당장 보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한국과 EU 등이 반발해왔다.

앞서 미국과 EU 측은 지난달 31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EU 통상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고, EU 측은 유럽산 전기차를 북미산 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