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의대 지망생들의 드림스쿨인 스탠퍼드 메디칼스쿨. /Stanford University

의대, 치대, 법대생 연방 학생융자

연 5만달러, 평생 20만달러로 제한

사립의대 총교육비 30만달러 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메가 감세법안에 포함된 조항이 미국 내 의사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대 문턱을 높일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8일 NBC뉴스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대학원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연간 최대 2만500달러, 평생 10만달러로 제한하며, 의대·치대·법대 등 전문대학원 과정의 경우 연간 5만달러, 평생 20만달러로 상한선을 설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출 한도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교육 데이터 이니셔티브(EDI)에 따르면 미국 의대생은 평균적으로 약 26만4000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지고 졸업하며, 사립의대의 경우 총 교육비가 30만달러를 넘는 경우도 흔하다. 정부대출 만으로 부족한 금액은 민간대출로 채워야 하지만 이는 더 까다로운 조건과 상환 부담을 동반한다. 

하버드 의대에서 생명윤리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MD-Ph.D. 프로그램 진학을 준비중인 조이 류칙(26)은 “의학 교육은 원래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 정부는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며 “이 조치는 앞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의대 진학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900쪽에 달하는 법안에는 2006년 도입된 '그래드 플러스(Grad PLUS)' 대출 프로그램의 폐지도 포함돼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의대생이 교육비 전액을 연방 대출로 충당할 수 있도록 했었다.

미국의과대학협회(AAMC)는 이번 대출제한 조치가 미국 의료계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2036년까지 최대 8만6000명의 의사부족 현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의료계 진입 장벽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AAMC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 책임자 크리스틴 얼은 “민간 대출은 상환 조건이 복잡하고 공공서비스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 조치는 교육자금 확보에 더 큰 장벽을 만들고, 의료 인력이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의대 진학을 단념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연방지원금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은 이번 조치에 큰 충격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반대하는 정책을 가진 대학에 연방 지원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고, 일부 의학·과학 연구 기금도 동결 또는 삭감된 바 있다.

하버드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류칙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학교에서는 평균 학자금 부채가 40만달러에 이르며, 이는 새로 도입된 대출 한도의 두 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크레딧이 좋아 민간대출을 고려 중이지만 “연방 학자금 대출은 공짜가 아니다. 우리는 이자를 포함해 갚아야 하는 엄연한 채무 계약을 맺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간 대출은 크레딧 심사, 공동보증인 요구, 상환 조건 제한 등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기 어렵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인에게 제공되는 학자금 탕감 혜택도 받지 못한다.

휴스턴 베일러 대학에 재학중인 셰이마리 트루히요(23)는 “BBB로 인해 드림스쿨인 스탠퍼드 의대 진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스탠퍼드 의대의 경우 연간 등록금이 15만달러를 초과한다. 트루히요는 “텍사스 주립 의대 외에는 진학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