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휘두르며 반도체법도반대

오바마케어·연방 교육부 폐기 주목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5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각종 정책에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내내 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의 난맥상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이와 완전히 다른 국정 운영을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집권 2기에서는 초반부터 현재 조 바이든 정부가 만든 거의 모든 정책 지우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장 뚜렷하게 바뀔 것으로 감지되는 분야는 이민 관련 정책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내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불법 이민자 문제를 꼽았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을 열어 젖히는 바람에 불법 이민자가 폭증했고, 살인 전과가 있는 범죄자가 1만3099명이나 미국에 유입돼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불법 이민자 해법으로는 '추방'을 내세웠다. 취임 첫날 가장 먼저 할 일로 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추방작전을 펼치겠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공약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각해진 인플레이션 문제나 경제문제 해결법도 바이든 정부와는 사뭇 다르다. 기후위기론을 부정하고 재생 에너지를 폄하하는 동시에 화석 에너지의 무제한 생산을 옹호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영토 밑에 매장된 석유와 가스 시추를 허용하기 위해 대대적인 환경규제 철폐에 나설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에서 2022년 의회의 초당적 지지로 제정된 반도체법에 대해서도 "정말 나쁘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 달러 등 5년간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도체법을 없애는 대신 반도체에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해 외국의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와서 반도체 공장을 공짜로 설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밖에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을 폐지할지 주목된다. 집권 1기 때부터 이를 폐기하려 했지만, 대안 부재로 이루지 못한 상태다. 그는 지난 9월 10일 대선 상대인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TV 토론에서 "계획에 대한 개념은 있다"며 "더 좋고 저렴한 것이 있으면 바꿀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한 개념과 옵션이 있으며, 머지않은 미래에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고,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거나 홈스쿨링하는데 연방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줄기차게 노력해온 학자금 부채 탕감 및 우대 조치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없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