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변호사

한국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난 19일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이런 법인카드의 무분별한 사용은 미국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검찰은 이 대표 가족의 사적 소비를 위한 예산 유용에 당시 경기도 비서실 의전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봤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는데,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가 6540만원에 구입한 제네시스 차량을 이 대표의 성남시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이 관용차는 주로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일정을 챙기는 '사모님팀'이 개인 모임, 병원출입 등 김 씨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기도 비서실에서는 이를 위해 관용차를 의전용(내외빈 영접 등) 관용차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했으며, 사모님팀은 사적 운행 후엔 공적 용도로 운행된 것처럼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관용차 사적 유용으로 최소 6016만원(임차료·세차비·주유비 등)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사모님팀'이 이 대표와 김씨가 요구한 소고기·초밥·복요리 등 사적으로 먹을 음식 총 75건 약 889만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이 밖에 집안 제사에 사용할 제사용품 등 과일(2791만원 상당), 아침 식사로 먹을 샌드위치(685만원), 세탁비(270만원)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허위 지출결의를 통해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샌드위치나 과일을 구매할 땐 당시 비서실장 정씨의 관리 하에 외상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격려 및 간담회용, 직원 격려용& 직원 초과근무용' 구매인 것처럼 허위로 지출 결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8일자 포춘 잡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불경기로 인해 직원들의 회사카드 사용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고 있다. 회사 카드 지출 내역도 회사가 더 자세하게 검토하고 만일 사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해고도 될 수 있다. 더구나 법인카드의 지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사용을 블록도 하는 회사 페이호크(Payhawk) 측에 따르면 직원들의 카드 내역에 대해 더 많은 고용주들이 자세히 요구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페이호크에게 특히 직원들이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이나 밤시간에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이를 막도록 하고 고용주에게 “의심스러운 지출”이라고 재정팀에게 통보하도록 부탁한다.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는 지난 10월 초 LA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책정된 식비로 개인용 물품을 구매한 것을 적발, 해고했다. 이번에 해고된 LA 지역의 일부 직원들은 음식을 회사가 아닌 자택으로 배달시키든가 식비를 쌓아둔 후 그 자금으로 치약과 세제 같은 생활용품에서 와인잔, 여드름 치료용 패스에 이르는

제품을 구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직자와 그 가족이 공적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도 공공자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용을 위해 더욱 엄중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문의 (213) 387-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