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의 입국심사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 따른 조치

시행일 미정 미허가 취업 금지 등 

규정 준수시 환급 가능

관광·학업·출장 용도의 '비(非) 이민비자'로 미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250달러의 새로운 비자 수수료(visa integrity fee)가 부과될 전망이라고 CNBC와 더힐 등이 지난 18일 보도했다.

이는 최근 제정된 트럼프 메가 감세법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감세 및 예산 확대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비자 수수료 부과가 시작되는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수수료는 일단 250달러로 책정됐지만 내년부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더 올라갈 수 있으며, 정확한 수수료 액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정한다. 수수료는 비이민 비자가 필요한 모든 미 방문객에 적용된다. 비자 발급시 부과되며, 비자 신청이 거부된 방문객에겐 부과되지 않는다.

미허가 취업을 하지 않고 비자 유효기간을 5일 이상 초과하지 않는 등 법에 명시된 비자 규정을 준수하면 수수료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수수료는 기존의 외국인 입출국 기록 수수료(I-94)와 별개로 부과되는 것이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은 I-94 수수료도 현행 6달러에서 24달러로 4배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