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20년 사이

시민권자 647명 체포

남가주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트럼프 정부의 불체자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연방 당국이 미국 시민권자까지 잘못 체포하거나 추방한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민 전문매체 ‘마이그런트 인사이더(Migrant Insider)’는 최근 연방감사원(GAO) 보고서를 인용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포함한 연방 이민당국이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미국 시민권자 674명을 시민권자가 아닌 것으로 오인해 체포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121명은 구금됐고, 최소 70명은 국외로 추방됐다.

보고서는 “실제 추방된 시민권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며 “이 같은 실수는 단순한 행정 오류를 넘어선 헌법적 침해”라고 지적했다. 특히 GAO는 “ICE는 요원들이 미국 시민일 수 있는 사람에게 단속 조치를 취한 사례의 정확한 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LA에서 '조브 가르시아'라는 시민권자의 사례 처럼 신원확인 오류나 잘못된 기록으로 인해 체포·구금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체자 단속 과정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와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방 당국이 시민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지 않고 단속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침해이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