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의료 등 중요정보 포함

노조,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대

보수 성향이 압도적 우위인 연방대법원<사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구조조정 정책을 수행해 온 정부효율부(DOGE)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렸다.

6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연방사회보장국(SSA) 시스템에 대한 DOGE의 접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현재 여건 아래 DOGE 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SSA가 이 사건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SSA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다.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은퇴자와 산재피해자, 저소득 가구 등에 1조5000억달러 상당의 연금과 사회보장혜택을 제공했다.

SSA는 정확한 집행을 위해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를 보유한다. 개인정보 중에는 교육 수준, 소득, 의료 등 매우 민감한 자료도 포함돼 있다. DOGE 팀을 이끌며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런 사회보장 제도를 일종의 '폰지 사기'로 부르며 관련 프로그램의 낭비를 줄이면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SSA 시스템 접근 권한을 요구했다.

DOGE의 이런 요구에 반대한 미국 내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이 접근을 불허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앞서 1심에서는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의 엘런 할런더 판사가 "근거가 사기 의심 정도"라면서 DOGE의 접근을 불허했다. 2심 항소법원 1심의 조치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