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월 수령액의 최대 15%

수 십만명 삭감, 잔액 750달러 허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종료하고, 강제 추심에 나서기로 하면서 최소한 수 십 만명의 사회보장 연금이 삭감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부터 연방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사람들의 사회보장 연금을 최대 15% 압류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은퇴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사회보장 연금 압류는 15%까지 할 수 있지만 압류 후 잔액이 750달러는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 연금이 750달러라면 압류할 수 없으며 800달러인 경우 50달러만 압류하는 식이다. 월 1200달러라면 180달러까지 압류가 가능하다. 

당국이 지난달부터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약 19만5000명의 사회보장 연금 수혜자들에게 연금 압류 관련 통지를 발송한 가운데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62세 이상의 45만명이 연방 학자금 대출을 체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은 270일 이상 상환되지 않을 경우 연체로 간주된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약 4270만 명이 총 1조 6000억 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이들 중 300만여명이 60세 이상으로 나타나 이번 사회보장 연금 압류 조치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