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비싼 미국 내 약값을 인하하기 위한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AP

관련 행정명령 서명

미국 약값, 다른 선진국

소비자 가격과 '평준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의 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약사가 다른 나라에서 약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도록 사실상 지원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값 부담 인하 정책을 소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정책의 골자는 비싸기로 악명 높은 미국의 약값을 다른 선진국 소비자가 지불하는 약값과 ‘평준화(equalize)’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무역대표(USTR)와 상무부 장관에 다른 나라가 의도적이며 불공정하게 자국 약값을 시장가격보다 낮추고 미국의 가격 급등을 일으키는 관행에 관여하지 않도록 행동을 취하라고 지시했다. 제약사가 다른 나라에서 돈을 더 벌면 미국에서는 가격을 낮출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에서 비롯된 지시로 보인다.

미국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쓰지만 그런 약을 미국에서만 비싸게 팔고 외국에서는 싸게 팔다 보니 미국이 연구개발비를 전적으로 부담해 다른 나라의 약값을 "보조한다"는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제약사들은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미국에서 내고 있다"면서 "12일부로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보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현재 미국이 다른 나라의 몇 배에 달하는 약값을 내지만 앞으로는 다른 선진국이 지불하는 약값 중 최저 가격을 낼 것이라면서 이를 ‘최혜국 대우(MFN)’ 가격이라고 칭했다. 그는 제약사들이 다른 나라와 가격 협상을 하는 것을 돕고, 다른 나라가 협조하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