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과 연방국세청이 납세 정보 공유를 합의하면서 불체자 단속이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AP

ICE, IRS와 정보 공유 합의 

단속·추방 한층 속도 낼 듯

정보 침해 우려속 반발 거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의 고삐를 더 조일 전망이다. 이번에는 납세 정보를 수집해 불법 이민자를 추적하고, 추방까지 단행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납세자 정보 침해 소지와 이민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USA투데이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연방국세청(IRS)과 이민세관단속국(ICE) 및 국토안보부(DHS)는 불법 이민자들의 세무 정보 공유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IRS는 연방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형사 사건 수사를 받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의 대한 세금 기록을 국토안보부 등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ICE가 대상자의 이름, 주소, 위반 혐의를 제출하면 IRS는 이를 세금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정보를 넘겨 주는 것이다. 

IRS는 미국에서 일을 하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를 제공해 세금보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불법 이민자들은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소나 수입, 가족관계, 고용여부, 거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불법 이민자들의 납세정보가 이민 단속에 활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로 인해 단속과 추방 절차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와 관련 이민단체들은 “그동안 이민자들에게 ‘추방 위험이 없다’며 세금 납부를 독려 해 온 것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일반 납세자에 대한 개인 정보 침해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IRS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수십 년간 존중돼 온 납세자 정보 보호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멜라니 크라우스 국장 대행은 이와 관련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