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FinCEN 사이트에 접속

고의로 사기성·허위정보 보고하면

엄청난 페널티 부과, 주의해야

2021년 국가보안법의 일부로 제정된 ‘기업 투명성법(CTA)’에 따라 법인(corporation)과 유한책임회사(LLC)들은 사업체의 25% 이상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가진 개인에 한해 2025년 1월13일까지 연방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개인정보 신고서(Beneficial Owner Information·BOI)’를 접수해야 한다.

BOI신고규정은 지난 3일 텍사스 동부 연방지법이 시행을 중지하는 가처분 명령(injunction) 을 내려 효력이 일시 중지됐으나, 지난 23일 제5연방 순회항소법원이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려 되살아났다. 

항소법원은 가처분을 유지할 경우 금융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재무부는 사업체들이 혼란을 겪었다는 점을 감안해 신고 마감일을 내년 1월1일에서 12일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이전에 설립되었거나 등록된 코퍼레이션과 LLC들은 내년 1월13일까지 FinCEN 사이트(FinCEN.gov/BOI)에  들어가 BOI Filing System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신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하루 최대 591달러(맥시멈 1만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로 사기성 또는 허위 소유권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형사사건으로 발전할 경우 최대 1만달러 벌금이나 최대 2년의 실형, 또는 둘 다 선고받을 수 있다.

BOI 신고 요건에서 면제되는 사업체는 정부기관, 은행, 신용조합, 금융서비스 사업, 증권중개인 또는 딜러, 투자회사 또는 투자자문사,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회계법인, 공익사업체, 면세기업, 직원 500명 이상 대규모 회사, 비활동 기업 등이다. BOI 를 접수해야 하는 사업체들은 회사의 법적 이름, 모든 상호 또는 DBA이름, 사업체 주소, IRS 납세자 식별번호(TIN), 소유주의 법적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여권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신분증 번호 등을 기입해야 한다. 

BOI 신고는 일회성이지만 필요할 경우 나중에 업데이트를 하거나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