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36’ 발효, 업주들 환영 

중범죄 기준 450달러로 환원 

지난 11월 캘리포니아 선거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주민발의안 36’이 18일부터 발효됐다. 

마약 소지 및 절도 전과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중범죄 범위 확대가 골자인 '주민발의안 36'은 특히 ‘950달러 미만의 물품 절도’를 경범죄로 낮춘 '주민발의안 47'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큰 주목을 받았다. 

리테일 업주들의 경우 소매절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큰 고통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발의한 36'의 시행으로 중범죄 절도 기준 액수가 다시 450달러로 낮춰지자 한인 등 소매 업주들은 '범죄 감소'를 기대하며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여기다 '주민발의안 36'은 한동안 급증하던 ‘플래십몹 강도’ 같은 3명 이상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최대 3년까지 형량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