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CPA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지난 9월 30일부터 연방정부는 대부분의 지급을 종이수표가 아닌 전자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세청(IRS), 사회보장국(SSA), 노동부(DOL) 등을 포함한 연방기관들은 더 이상 납세자에게 종이수표로 환급을 제공하지 않으며, 일부 기관은 납세자의 종이수표 납부도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는 2025년 3월에 발효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247)에 근거하며,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지급 및 수납 체계를 디지털화함으로써 비용절감, 보안성 강화, 지급지연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적 변화가 아니라, 세무 실무자와 납세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편입니다. IRS는 2025년 9월 23일 발표한 공식자료를 통해, 개인납세자의 환급은 원칙적으로 직접입금(direct deposit)이나 기타 전자방식으로만 지급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종이수표를 선호해온 일부 납세자들은 불편을 느낄 수 있으나, 정부는 이를 통해 수백만 달러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분실·도난·위조 가능성이 높은 기존 지급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2024년 세금신고를 연장하여 2025년 말까지 제출하는 경우, 기존 양식과 절차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IRS는 2026년 신고 시즌 전에 구체적인 전환 지침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전자지급 시스템이 기본이 되는 만큼 은행계좌 정보, 라우팅 번호 등이 정확하게 세금보고 양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납세자가 IRS에 지불하는 방식 또한 향후 점진적으로 전자방식으로의 전환이 예상됩니다. 현재는 IRS Direct Pay, 전자 연방 납부 시스템(EFTP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만, 향후 종이수표를 통한 세금 납부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행된다는 전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방식으로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외 또는 유예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종이수표 폐지는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정부의 자연스러운 전환이지만, 그 실행 과정에서는 납세자와 실무자 모두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객의 지불방식 선호를 미리 파악하고, 전자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IRS 지침과 관련 법령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213) 822-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