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19일 공모

내년 2월 15곳 선정

서울시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사업 공모 대상지를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15곳 내외로 50% 확대해 선정한다. 또 대상지 폭을 넓혀 신규로 모아타운을 희망하는 구역, 주민 스스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 등도 공공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공모 대상은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완료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지다.

신설된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희망지'로는 3만㎡ 이상 10만㎡ 미만인 사업지가 해당한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신청할 수 있고, 최종 선정 전인 내년 1월 27일까지 동의율을 높여야 한다. 공공제안형 희망지와 관리계획 수립 중인 구역은 30%, 관리계획 완료 구역은 50% 이상 필요하다.

기존에는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역,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쉬운 구역 등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을 위주로 선정했다. 올해는 전문성 부족 등으로 주민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역, 지역 특성을 고려했을 때 주차장·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한 구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먼저 사업 면적을 2만㎡에서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 용도지역 상향 시 일반적으로 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공공 참여 시에는 30%만 확보하면 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이 비율이 20%로 낮아져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

금융 혜택도 강화된다. 올해 신규 개발 중인 SH 참여 공공사업 전용 본공사비 대출상품을 내년부터 이용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다 최대 0.6% 포인트 낮은 금리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H는 대상지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조합설립, 공동사업시행 등 업무를 단계별로 지원한다.

특히 조합설립 전까지는 SH가 선정한 정비업체를 통해 동의서 발급 및 징구, 총회 개최 등 조합설립 업무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