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35일도 넘길 태세

항공운항 차질, 공무원 생활고

4일 지방선거 후 타협 여건 기대

연방의회의가 예산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시작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가 한 달 넘게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운항과 저소득층 식비 지원 등에 차질이 생기고, 급여를 받지 못한 공무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느끼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당장은 쉽게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10월 1일 시작된 셧다운은 2일 기준 33일째 진행되고 있다.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집권 1기 때 기록한 역대 최장 셧다운 기간인 35일을 넘을 공산이 크다.

셧다운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지난 10월 1일 시작된 2026회계연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 처리에 의회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은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의 연장 여부다. 공화당은 예산 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클린'(clean) 임시예산안을 처리해 일단 정부 운영을 정상화한 뒤 쟁점 현안을 협상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임시예산안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넣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셧다운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가 최근 더 두드러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셧다운 시작 이후 연방 공무원 210만 명 중 75만 명 이상이 무급 휴직 처리됐으며, 수십만 명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무급으로 일하는 공무원에는 1만3000명에 육박하는 항공관제사도 포함되는데 이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피로로 지친 상태라고 연방항공청(FAA)이 전날 성명을 통해 밝혔다. FAA에 따르면 뉴욕 지역 공항에서는 관제사 거의 80%가 부재한 상태다.

저소득층 4200만 명이 의존하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의 식비 지원도 불투명해졌다. SNAP 프로그램은 당장 이날부터 재원 고갈로 중단될 예정이었지만, 전날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예비자금을 활용해 식비 지원을 계속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SNAP 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법원이 먼저 제시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지침을 기다리는 동안 식비 지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현재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더 탓하는 분위기다. 워싱턴포스트(WP)·ABC뉴스·입소스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가 셧다운의 주된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있다고 했으며, 33%는 민주당이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4일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셧다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의 주지사 선거 등이 치러지는 데 현재 민주당이 유리한 형국이다.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강경 태세를 고수할 수밖에 없지만 선거가 끝나면 타협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