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계 우대에 흑인, 히스패닉만 유리

한인 등 아시아계에는 오히려 걸림돌

보수성향 판사 우세해 판결에 기대감

가주서는 2020년 선거서 부활안 부결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들의 명문대 입시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소수계 우대 정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여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연방 대법원이 심리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24일 연방 대법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의 소수계 우대 정책이 불합리하다며 제기된 소송을 심리 대상으로 채택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대학입시나 공무원 채용에 있어 인종별 균형을 유지해 사회적 기회의 차이를 상쇄시킨다는 취지로 마련된 정책이다.

이번 소송은 에드워드 블럼이라는 인물이 운영하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라는 버지니아주 단체가 냈다. 골자는 소수계 우대 정책으로 인해 흑인 및 히스패닉 학생들이 유리해진 반면 백인이나 같은 마이너리티인 아시아계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해 역차별의 결과를 낸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소송은 하급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하버드대 등이 다양성 증진을 위해 입시에 소수인종 배려 정책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하급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연방 대법의 심리 채택으로 국면은 새로워졌다.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의 판사로 구성됐다는 점 때문이다. 2016년 텍사스대를 상대로 백인 여성이 낸 유사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4대3으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유지하도록 했는데 대법관 구성이 그 이후 상당히 달라졌다.

당시 정책 유지에 손을 들어준 4명의 대법관 중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세상을 떠났고 앤서니 케네디는 퇴임했다. 반면 정책에 반대한 3명의 대법관은 모두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에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추가됐다. 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경우 공공 프로그램에 인종 배려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왔다.

하버드대는 다양성 증진을 위해 인종에 대한 고려가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버드대는 "1학년생의 거의 4분의 1이 아시아계이고 16%는 흑인, 13%는 히스패닉"이라면서 "인종을 감안한 입학 정책을 폐기한다면 흑인·히스패닉(학생)의 규모는 거의 반 토막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버드는 학문적 역량을 넘어 독특한 경험과 관점, 재능, 관심을 가진 학생들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대법원은 올해 10월에 시작돼 내년 6월에 종료되는 2022회기에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낙태권과 총기 규제 등도 다뤄질 예정인데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또 하나의 초대형급 사건이 추가된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가주에서는 지난 1996년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됐다. 이후 2020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며 부활 문제가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됐지만 56%-44%로 부결됐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