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연방 유류세를 연말까지 없애는 내용의 법안을 상원에 상정했다. /AP

연방상원서 민주당이 법안 발의

현재 갤런당 18.4센트, 93년 이후 동일

백악관도 지지 입장 나타낼 듯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방 유류세(gasoline tax)를 연말까지 없애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경제전문지 ‘포천(Fortune)’에 따르면 민주당의 마크 켈리(애리조나), 매기 하산(뉴햄프셔) 연방상원의원은 연방 유류세를 오는 12월31일까지 없애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주 상정했다. 현재 연방 유류세는 갤런당18.4센트로 1993년 이후 변동이 없다. 

15일 현재 전국 레귤러 언레디드 개스값은 갤런당 평균 3.50달러로 1년 전보다 40%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시행되면 연방정부의 개솔린 세수가 200억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악관은 아직 법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없애는 법안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정가 소식통들은 전했다.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11월엔 중간선거가 있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을 정책의 필요성 때문이다.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켈리, 하산 상원의원의 경우 11월 선거에서 재선여부가 결정된다. 민주당 내 보수성향 상원의원 2명 중 1명인 조 맨친 의원은 유류세 면제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국내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유류세 유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7월1일부터 유류세(갤런당 51.1센트) 인상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정부는 필요하다면 2023년과 2024년에도 유류세 동결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