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서 폐기… 막대한 예산 우려 

한국식 보편적 의료시스템으로 주목받았던 단일의료보험(Single-Payer Health Care), 일명 캘케어(CalCare)가 첫 관문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가주 하원 애시 칼라(민주) 의원이 마련한 AB1400은 하원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41명의 동의를 얻지못할 것으로 보이자 발의안 제출을 보류했다. 당내 온건파 의원들조차 연간 3910억 달러라는 막대한 추가 예산에 대한 우려를 보인 이후에 나온 결정이다.

단일의료보험은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는 것처럼 정부가 보험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가 돼 모든 주민들이 하나의 보험에 가입해 의료 혜택을 받게 하는 방식이다. 2017년에도 발의안이 제출됐지만 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