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주지사 “2000만 달러 예산 편성”

피해 업소, 경찰 신고로 근거 확보해야

경찰력 강화에 2억 5500만 달러 투입

공화당 “범죄자 피난처 됐는데…” 지탄

개빈 뉴섬 주지사가 들끓는 도둑, 특히 유행처럼 번지는 떼강(절)도 형태의 조직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추가 예산 3억 달러를 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지사는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직적인 소매 범죄를 저지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상가 지역에 경찰력 배치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필요한 오버타임 근무수당 등 예산 2억 5500만 달러를 편성해 3년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계획 중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주지사는 새로운 형태의 집단 범죄 '스매시 앤 그랩(Smash and Grab·진열장을 깨고 강탈하는)' 강·절도의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들에게 대해 보조금도 지급한다는 복안이다.

추후 입안 과정을 거쳐 구체화되겠지만, 주지사는 “스몰 비즈니스의 특성상 보험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주 정부는 이런 경우를 보조하기 위해 20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포된 초안에는 실제 액수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지사는 이를 2000만 달러로 확정해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강·절도로 인한 피해를 당할 경우 감시카메라 화면, 사진, 주변 증언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해 보관하고, 무엇보다 경찰 리포트를 통해 사실 관계에 대한 근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장관실 직속으로 조직범죄 주동자와 이들을 추적하는 검사와 수사관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릴 것”이라며 “이를 위한 예산 1800만 달러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지사가 밝힌 절도 범죄 근절을 위한 예산 증액 패키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이뤄졌다.

▶ 소매 범죄 퇴치를 위한 경찰력 강화에 향후 3년간 2억 5500만 달러 지원 ▶ 3년간 지방 검찰에 3000만 달러, 법무장관 직속팀에 1800만 달러 지원 ▶ 멕시코 국경서 펜타닐 등 약물 밀반입 차단을 위한 주 방위군 강화에 2000만 달러 지원 ▶ 총기 환매 프로그램에 2000만 달러 지원 ▶ 무보험 스몰 비즈니스 도난 범죄 피해 보상금에 2000만 달러 등이다.

뉴섬 주지사는 “범죄와 폭력은 미 전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최근 빈발하는 소매점 절도는 커뮤니티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며 “우리는 치안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며, 시민을 괴롭히는 범죄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재선을 앞둔 뉴섬과 민주당이 공화당으로부터 자주 공격받는 이슈 중 하나가 치안 문제다. 2014년 민주당 주도의 주의회가 승인한 발의안47을 통해 비폭력 범죄를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다루며, 스트라이크 아웃(삼진) 제도를 완화해 피해액 950달러 이하의 절도나 소량의 마약 소지와 사용은 세번째 범죄라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집행유예를 선고해 실형을 면하도록 했다.

또 플로이드 사건으로 발발한 흑인 인권운동의 여파로 과도한 경찰력을 제한하기 위해 예산 삭감이 이뤄지는 등 일련의 사태가 범죄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스콧 윌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주지사의 범죄 근절 패키지에 대해 “이제야 눈을 뜬 것 같다. 하지만 한때 위대했던 캘리포니아가 이제는 범죄자의 피난처가 돼 버렸다”고 논평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