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강제퇴거 테넌트 무료 법률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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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강제퇴거 테넌트 무료 법률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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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구역' 저소득층 대상, 시행 다소 걸려


LA카운티가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에게 무료 변호사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12일 "갈수록 많은 테넌트들이 거리로 내몰려 홈리스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획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 시켰다고 밝혔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우선 카운티 직할지역에서 시행하고 이후 카운티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관련 조례 초안이 만들어지고 10개월 내 수퍼바이저위원회에 다시 송달 될 예정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2024~25회계년도 전까지 테넌트들이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LA카운티에서는 올해만 5만여가구가강제 퇴거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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