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난 해소 위한 추가 조치

H-1B 기준 임금 인상안 검토 

정부가 역대급 구인난에 외국인 임시 비자를 확대한다. 국토안보부(DHS)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2 회계연도에 임시 취업 비자를 2만 장 추가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주들은 내년 3월 31일 이전까지 비농업 분야 서비스 및 생산직에 멕시코와 아이티 등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에서 "기록적인 일자리 증가에 비자 확대는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 수요에 탄력적인 비자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DHS는 앞서 지난 4월에도 2만2000명에 대한 임시 취업 비자 확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에서 빠르게 회복중이지만 고용시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달초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1만8000건을 기록, 52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은 연말 성수기를 맞아 임금을 인상하고 문턱을 낮추고 있지만 인력을 채우는 데 애를 먹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고용시장 회복세가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을 맞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한인들도 많이 해당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개편 문제를 놓고 바이든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19일 보도했다. H-1B 비자 체류자는 6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민국(USCIS)의 2019년 통계를 보면 전체 신청자 42만명 가운데 인도와 중국이 각각 74%와 11%로 1·2위이고 캐나다와 한국이 1% 정도긴 하지만 3·4위다.

일각에선 H-1B 비자 프로그램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폴리티코는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H-1B 보유자의 임금을 인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외국 출신 노동자를 채용할 유인이 줄어드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인 노동자 채용을 늘린다는 구상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