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203 찬성 의결… 공은 상원으로

작년 승인 요건에도 못받은 업소 대상

이미 받은 곳, 신규 신청자는 제외

200인 이하 식당 외 타업종도 포함

중단됐던 식당활성화기금(RRF·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을 재추진하는 법안이 소생했다.

LA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 하원은 지난 7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레스토랑 소유주들을 위한 정부 그랜트 420억달러짜리 RRF 지원안 재개에 대해 찬성 223표 대 반대 203표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당론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공화당 내에서는 6명의 반란표(찬성)가 나왔다.

이 법안(HR 3807)은 당초 지난해 시행된 구제기금(RRF)에서 승인 요건을 갖추고도, 자금 고갈로 실제 혜택에서 제외된 식당 업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신청한 27만개 이상의 업체들 가운데 36.3%인 10만 1000개만이 지원금을 받았고, 나머지 60%가 넘는 업소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편성된 예산 286억달러가 3주만에 소진된 탓이다. 이 같은 업소는 전국적으로 17만7000개에 달하며, 가주 내에서만 2만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즉 이번에 추진되는 RRF는 요건을 갖추고 신청이 접수됐지만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한 신청자를 보상하는 구제책이다. 이미 기금을 받은 수혜자나 추가 신규 신청은 해당되지 않는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얼 블루메노어(오리건) 의원은 “편성될 예산 420억 달러가 기금을 기다리고 있는 업체들을 위해 충분한 보조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에는 예산이 부족할 경우 업소당 수령액을 일정 비율로 줄여 모든 신청자가 지원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HR 3807은 식당 지원금 420억달러 외에 추가로 130억달러가 포함된 550억달러짜리 예산안이다. 추가 130억달러는 요식업소 외에 팬데믹으로 재정적 피해를 입은 기타 업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은 200명 이하의 업체로 2019년에 비해 2020~2021년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곳이다.

이 예산은 당초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에 포함됐으나 지난 3월 예산안 패키지에서 제외되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연방 하원을 주도하는 민주당이 이를 재추진하면서 다시 동력을 얻기 시작했다.

현재로서 상원 통과는 분명치 않다. 역시 공화당이 당론으로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원서도 예기치 못한 당내 반란표가 생겼듯이, 표결까지만 진행되면 변수가 있을 것으로 정가에서는 예측하고 있다.

지난 해 집행된 RRF의 경우 평균적으로는 업소 1곳당 28만3000달러 가량이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비즈니스당 최대 1000만달러, (프랜차이즈의 경우) 위치당 500만달러까지로 제한선이 매겨졌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남가주 한인업소 중에도 백정과 아가씨곱창을 운영하는 기정그룹이 1000만달러를 수령했고, 성앤선 코퍼레이션(해장촌)이 452만3234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농단, 조선갈비, 박대감네 같은 곳도 200만달러 이상의 RRF를 받았다. <본보 2021년 7월 29일자 A-1면>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