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쉐어USA 대표

얼마 전 연방 대법원은 역사적인 판결을 했다. 여성들이 임신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하는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반세기만에 뒤집는 판결이었다. 지난 1973년 1월에 대법원은 7대 2로 낙태금지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명은 당시 미심쩍은 이유로 낙태를 요구했던 여성의 가명 ‘로(Roe)’와 텍사스 주정부를 대표했던 검사 ‘웨이드(Wade)’ 이름을 조합해 만들었다. 

이 판결은 여성의 낙태에 관한 각 주의 법제정에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그래서 여러 주에서 낙태 제한법 입법을 시도할 때마다 가로막혔다. 그런데 금번에 찬성 5대 반대 4로 ‘로 대 웨이드(Roe v. Wade)’의 폐기를 결정했다. 그런데 이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환됐다. 그의 보수적인 대법관 임명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데 이견(異見)이 없다.  

트럼프는 임기 중에 세 사람의 보수적인 대법관을 임명했다.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특히 2020년 9월 26일에 에이미 코니 배럿(48)을 대법관으로 지명했을 때는 반대가 더욱 심했다. 촉박한 선거일(11월 3일)을 앞두고 무리한 일정이라는 비난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도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고집스럽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고 배럿이 대법원 판사로 취임했다. 그래서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되었고, 장차 중요한 결정이 보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여론이 있었다. 금번 대법원 결정은 트럼프가 구성한 대법원의 주요 결정사항이다. 

미국 보수 복음주의 진영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구약의 고레스와 같은 사람이라는 주장을 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건국자요 바벨론을 정복한 황제였다. 그런데 고레스황제는 유대인의 신앙을 존중하고 유대인 신앙재건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던 보수 신앙인들은 트럼프를 고레스에 비유하며 유사점을 강조한 것이다.   

필자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기 어려웠다. 비록 트럼프의 정책과 중요한 의사 결정을 인정하더라고 트럼프의 언행과 태도가 마뜩치 않았다. 그의 결정들에도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았다. 그의 무례하고 독단적인 의사결정 방식과 사람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많이 싫었다.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트럼프가 설득력 있는 결정을 하기를 바랐다. 근사한 보수주의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의 결정들을 보면서 좀 더 세련된 보수주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요컨대 트럼프의 언행과 결정에 대한 아쉬움이 가득했다.  

그런데 금번 대법원의 결정을 보면서 트럼프를 다시 생각한다. 그의 선택과 결정의 의미는 크다. 그의 결정과 선택은 수많은 무고한 태아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고 미국의 신앙적 가치관 형성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그의 결정이 장차 대법원의 미국다운 결정의 초석이 되었다고 본다. 이유가 어떻든 그의 결정은 선한 결과를 가져왔다.   

결정이 중요하다. 결정이 모여 인생이 되고, 문화가 되고 제도가 된다. 결정의 수준이 인생과 사회의 수준이다. 성숙한 사회와 성숙한 개인은 성숙한 결정을 한다. 금번 대법원 결정은 생명존중의 미국을 보여주었다. 이런 결정의 초석을 놓았던 트럼프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트럼프의 다소 아쉬운 언행도 눈감아 주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