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서 틱톡 금지법 통과

상원서 추가쟁점 돌출할수도

바이든 정부 상대 소송 전망

연방의회의 법안 추진으로 미국 앱 스토어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몰린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소송을 통해 자구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앞서 하원은 13일 안보 우려를 이유로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상태다. 법안은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6개월 내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틱톡 서비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18일 이와 관련해 틱톡 측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소송이 진행된다면 핵심 쟁점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틱톡으로 인한 국가 안보상 위협이 표현의 자유 제한을 허용할 정도로 위중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일단 틱톡이 이전에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보면 틱톡이 다소 우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2020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서비스 금지 명령에 대한 소송에서 틱톡의 손을 들어줬고, 비슷한 시기 펜실베이니아 연방법원 역시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

당시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통제하에 있는 틱톡이 미국인의 개인 정보에 접근하고 연방정부 직원을 감시하고 기업 스파이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