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희서 반도체 지원법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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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희서 반도체 지원법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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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20억달러 지원 우선처리 추진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공방으로 의회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 처리가 표류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핵심 지원 내용만 담은 축소된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는 8월 이전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11월 중간선거 선거전과 맞물리면서 연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공화당도 찬성할 가능성이 있는 지원내용만 별도로 법안을 만들어서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14일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과 관련,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회사에 세금공제나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만을 담은 축소된 법안에 대한 첫 투표가 이르면 15일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상원은 지난해 6월 미국혁신경쟁법안, 하원은 올해 2월에 미국경쟁법안을 처리했으며 두 법안 모두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소 상이해 그동안 의회는 이를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기 위한 병합 심사를 진행해왔으나 세부내용과 처리시점 등에 대한 입장차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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