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버클리 3000명 감원 판결에

“늘려도 부족한 데” 여론 싸늘

UC버클리가 법원의 제재로 신입생을 3000명 이상 줄이게 생겼다. 대학 인근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 때문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1차 판결은 지난 해 8월 알라메다 카운티 법원에 의해 내려졌다. 법원은 대학의 과밀한 학생 숫자로 주변 지역에 주택, 교통, 소음 문제가 일어나며,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환경 단체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UC버클리는 신입생 규모를 1/3 가량인 3050명이나 줄여야 한다. 등록금 수입도 5700만 달러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UC평의회는 법적인 이의 신청이 진행하는 동안 현재 숫자를 유지시켜 달라는 요청을 냈지만, 지난 주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당장 가을 신입생부터 줄여야 할 상황에 처했다. 평의회는 14일 가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UC버클리는 “당장 신입생 숫자를 줄이라는 명령은 입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많은 고교생 지원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것”이라며 “대학 자체적인 환경 영향 연구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역 사회에 대한 영향으로 대학 정원의 숫자를 줄이라는 판결에 대해 전반적인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의회가 20억 달러의 예산을 증액하는 등 UC 증원을 위한 정책이 활발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내려진 판단에 대해 “대학과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