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2만5000달러 이하 납세자 대상

주지사 차 1대당 400불 계획과 대치

세수 흑자 680억…중소기업 지원책도

다수당인 가주 민주당 상원은 개스비 환급금 명목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1인당 200달러씩 지불할 계획을 밝혔다.

LA타임스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등이 2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가주 정부의 세금 초과 수익이 기록적인 68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납세자에게 200달러 체크를 발송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금을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 부부 합산 25만달러 이하인 가구의 모든 납세자에게 1인당 200달러를 지급하는 ‘Better for Families Rebate’ 계획을 추진 중이다. 5인 가족의 경우 합계 금액이 1000달러가 된다.

이 같은 방침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3월 발표한 개스비 환급금 계획과는 차이가 난다. 주지사는 “차 1대당 400달러, 최대 800달러까지 데빗 카드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저소득 계층에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주지사의 방안이 자동차 소유주 위주로 마련됐으며, 소외 계층을 위해서도 직접적인 혜택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니 앳킨스 상원의장과 앤서니 랜던 하원의장은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주지사가 주민들을 위해 더 강력한 구호 정책을 제공하는 계획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은 기록적인 세수 흑자에서 비롯된다. 지난 1월 주지사실은 이번 회계연도 초과 세수를 290억달러로 예상했다. 그러나 최근 의회 입법분석실은 흑자 규모가 이 보다 훨씬 큰 68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기록적인 잉여금으로 인해 가주는 개스비 환급금 외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추가 방안을 내놓았다. ▲250인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100억달러의 세금 리베이트 ▲코로나 유급병가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150명 이하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체에 보조금 5억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가주는 1977년 제정된 주민발의안 ‘갠 리미트(Gann Limit)’에 따라 너무 많이 걷어들인 세금은 일정 부분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작년에 지급된 600달러 스티뮬러스 체크도 여기에 따라 지출된 예산 중 일부였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