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소비자 전가 비용 없앤다"

은행 초과인출·콘서트 예매 등 조사 

내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숨은 비용 잡기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추가 서비스 비용을 비롯해 소비자에게 마지막 순간 부가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들은 '쓰레기 비용'(junk fee)"이라며 "이는 불공정하고, 저소득층과 유색인종같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미국인들에게 특히 충격이 크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비용은 대기업에 보탬일 뿐이며, 소비자에게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제 이것들은 바뀔 것"이라고 단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선 겨냥한 것은 계좌에서 잔고보다 많이 인출할 경우 은행들이 예고 없이 부과하는 초과 인출 비용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사실상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이 같은 비용을 통해 은행들은 2019년 기준 155억 달러의 이득을 거둔 것으로 집계된다. 이밖에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티켓 판매 시 마지막에 별도로 부과되는 서비스 비용이나 호텔들이 추가로 받아내는 비용 역시 대표적인 숨은 비용으로 거론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산업 전반에 걸친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가격 체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며 콘서트 티켓 예매 비용 및 호텔들이 추가로 부가하는 '리조트 피' 등을 대표적인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성명을 통해 "미국인들은 경쟁력 있는 가격에 법정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싶어하지만, 기대하지 않은 숨은 비용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에 관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 가격 체계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