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에 미해결 케이스 50만건

대부분 피해자는 저소득층

케이스 해결에 최소 2년 소요

국세청(IRS)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ID 사기사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IRS 워치독 역할을 하는 납세자 옹호단체 NTA(National Tax Advocate)는 지난달 말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 IRS에 미해결 ID사기 케이스가 50만건이나 쌓여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납세자들이 택스리펀드와 크레딧을 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NTA는 지난해 9월 48만4000건이었던 ID사기 케이스가 6월 말 현재 50만건으로 증가했다며 ID사기 피해를 당한 납세자의 케이스를 해결하는데 2년이 걸린다고 전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공화당은 IRS의 ID 사기사건 적체현상을 빌미로 IRS에 배정된 800억달러의 연방정부 추가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D사기는 오래 전부터 납세자들을 괴롭혀 왔다. 사기범들은 납세자의 ID를 도용해 허위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 택스리펀드를 타낸다.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택스리펀드를 받았다는 사실을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야 알게 된다. 

이 경우 피해자는 ID사기 진술서를 제출한 후 종이 세금보고 서류를 다시 접수해야 IRS가 케이스를 오픈하고 조사에 착수한다. 이 때부터 납세자들은 인내심을 갖고 택스리펀드를 수령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NTA는 “ID사기를 당하는 납세자의 대부분은 저소득층 또는 극빈층으로 이들은 택스리펀드나 크레딧을 생활비 조달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