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최근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대응을 구실로 내세우면서 대남 핵반격 훈련을 공개했다. 4월 23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600mm 초대형 방사포병 구분대들이 첫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 훈련에 참가했다”면서 “김정은이 전날(22일) 훈련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 훈련에서 초대형 방사포들은 사거리 352km의 섬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는데, 한국 육해공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와 한미연합편대군 종합훈련(KFT)이 진행된 군산 미군공군기지에 닿는 거리이다.

북한이 핵 반격훈련을 공개하면서 핵 운용을 확장한 의도는 무엇일까?

 첫째, 핵무력을 완성하여 궁극적으로 대남적화 전략목표를 달성하려는 목적이다. 이는 김정은이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 결정에서 한반도 관계를 동족이나 동질의 관계가 아니라 교전국 관계라고 공언한 것과 무관치 않다. 대화나 협력에 의한 통일 개념은 완전히 지우고 오직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기도하겠다는 공개선언이라 할 수 있다. 즉, 핵 무력을 완성하고 이를 실전에서 선제 사용할 수 있는 핵 방아쇠를 당기면 언제든 대한민국 영토를 평정하고 적화통일시켜 자신이 한반도의 주인이 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한미동맹 이간과 국론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표면적으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임을 밝히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한미연합 억제력 강화에 대한 불안감의 반증일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으로서는 자기가 핵무력을 강화하고 협박의 수위를 높일수록 한미가 워싱턴선언을 통해 확장억제개념을 발전시키고 그 실효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매우 초조할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정은은 위협 수위를 더 높이면서 한국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한미를 이간하려는 것이다.

 셋째, 요동치는 북한 내부를 결속하고 정권과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김정은에게 가장 두려운 대상은 누구일까? 미국? 일본? 대한민국? 아마도 북한 주민일 것이다. 2012년 김일성 100회 생일 당시 “북한 주민들의 허리를 다시는 졸라매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는 빈말이 되었고,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최대 업적인 핵미사일 역량을 과시하는 일이다. 

 끝으로, 러시아와 밀착 행보의 일환일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9월 보스토치니 정상회담을 가진 김정은은 푸틴과 악마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푸틴과 협력해 북한이 처한 극심한 경제난도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푸틴의 비호를 받는 동시에 가장 절실한 무기기술의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러시아군 관계자들에게 이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초대형 방사포 위력이 과장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요격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만일 핵무력을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임도 엄중 경고했다.

한국으로서는 김정은의 불순한 의도가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좌절시켜야 한다. 첫째, 김정은이 아무리 민족개념을 지운다 해도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헌법정신에 기초한 자유 통일을 성취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 핵 위협을 고도화하면 할수록 흔들림 없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고도화해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한미연합연습을 통해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국제사회는 한반도 위기의 근원이 북한에 있음을 인식하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 또한,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끝없는 노력을 이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