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하원서 관련법안 발의

해당 법원 위치한 카운티 내

중간소득의 80% 이하 벌어야

배심원으로 봉사하는 저소득층 가주민들의 배심원 수당을 하루 1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 하원에서 발의됐다. 

17일 KTLA 방송에 따르면 필 팅(민주당·샌프란시스코) 주 하원의원은 배심원으로 봉사해야 하는 수피리어 코트가 위치한 카운티 중간소득의 80% 이하를 버는 주민들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될 경우 하루 1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지난 14일 상정했다. 

현행법 상 형사 또는 민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된 주민들은 하루 15달러를 지급받는데 이는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이라고 팅 의원은 주장했다. 많은 주민들은 배심원으로 봉사하는 동안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해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