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추진 계획

바이든 정부 철회시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추진된 이민자의 생체정보 수집 확대 계획을 철회했다고 AP통신이 7일 보도했다. 

이민국(USCIS)은 이날 성명에서 작년 9월 의견 수렴을 위해 제시된 이 제안이 이민 시스템의 장벽과 과도한 부담을 줄이려는 새 행정부 목표의 일환으로 철회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민국은 국토안보부가 기존대로 이민자의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의 지문과 사진, 미국 국경에서 체포된 이들의 홍채 정보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작년 9월 이민자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생체정보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서 요구 대상에 홍채나 음성 정보, DNA 샘플 등이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시민권자가 해외 가족을 불러들이는 경우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이민자에게 생체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규정 변경이 이민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는 물론 이미 길고 복잡한 이민 절차를 더 늦추고 이민 의욕을 꺾는 일이 될 것이라는 반론에 부딪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