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찰풍선 사태 영향

부채한도 협상결과 주목

중국의 정찰풍선 사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채한도 상향 조건으로 정부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공화당 내에서 이번 사태 이후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까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톰 코튼 상원의원(공화·아칸소)은 중국의 정찰풍선에 대한 브리핑을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뒤 "중국 공산당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으로, 과거 소련보다 심각하다"면서 "중국을 상대로 더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방예산 삭감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논의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국방 예산 증액"이라고 밝혔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12일 보도했다.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인 존 튠 의원(사우스다코다)도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데 강력한 안보는 필수"라면서 "예산 절감과 감사, 효율화 등은 좋지만 우유부단하게 우리가 국방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실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