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감독기관 없어

소비자들, 위험에 노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화폐 시장을 누가, 어떻게 감독해야 할지를 놓고 연방정부와 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 규제당국이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규정을 갖추지 못한 가상화폐 시장에 더 많은 통제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 시장과 달리 가상화폐 거래소나 브로커를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특정 가상화폐나 거래에 대해 현행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열풍으로 가상화폐 투자자가 급증하고 개인투자자들의 거래가 훨씬 쉬워지면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 규정 등 새로운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최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감독 체계 마련을 포함한 법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실무그룹을 구성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