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등 9인 TF 구성 

2년간 조사후 배상 논의

가주 정부가 과거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행해진 노예제를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일 학자, 변호사, 정치인 등으로 이뤄진 9명을 선출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주지사를 의장으로 한 TF는 앞으로 2년간 가주 내에서 이뤄진 노예제와 제도적 인종차별이 역사적으로 어떤 피해를 줬고, 현재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를 조사하게 된다.

법률적 근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돌아온 군인들에게 주택 자금과 학비 등을 지원했던 GI 법안으로, 이를 참고해 배상 규모와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배상이 이뤄진다면 미국 내에서 최초의 일이 된다.

또 민간이나 공공분야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여전히 흑인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배상 규모를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어떤 형태로든 노예제에 관련된 공식 사과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TF 발족을 입법 제안한 셸리 웨버 가주 국무장관은 “경제, 의료, 교육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아직도 인종간의 격차가 크다. 지금부터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을 때”라며 “캘리포니아가 재정적으로 여유로운만큼 연방 정부가 다루지 못하는 문제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도 노예제에 대한 배상문제를 다룬 법안 H.R.40를 통과시켰다. 여기에 따르면 13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위원회)을 출범시켜, 이들이 과거 노예제와 현재의 인종차별의 연관성과 배상 수준에 대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