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하원, AI 규제법안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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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하원, AI 규제법안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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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의회 전경


업계는 여전히 우려


주요 인공지능(AI) 기업들이 포진한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AI 규제법안을 입법중인 가운데 당초 상원을 통과한 원안보다 내용을 완화한 수정안이 하원에서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16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주하원 예산위원회는 지난 15일 '첨단 AI 시스템을 위한 안전과 보안 혁신법안(Safe and Secure Innovation for Frontier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Act)’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은 기업들이 강력한 AI 기술을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성을 테스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대규모 AI 시스템이 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5억달러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 AI 개발 회사에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업계의 우려를 일부 반영해 주 정부가 AI 개발 회사들을 감독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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