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통합 과정에서 독과점 노선의 운행에 대해 국토부의 관리 감독을 받기로 했다. 인천공항에서 활주로를 따라 이륙하는 모습. /연합뉴스

주요 독점노선 국토부 직접 감독… 산업은행도 매년 ‘경영평가’ 점검

미국 일본 등 주요국 결합심사 지연으로 유상증자 참여 계획도 무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통합 인수한 이후 가장 큰 우려를 자아냈던 일방적인 운임 인상에 제한이 걸리게 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달 30일 산업은행의 확인하에 확정된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 전략(PMI)’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점유율이 높은 독과점 노선의 운임 억제에 대한 부분이 명시됐다. LA~인천노선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PMI에 따르면 양사 통합 후 점유율이 높은 노선은 관리 대상 노선으로 지정되고,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으로부터 해당 노선의 운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게 된다. 대한항공이 독자적 결정으로 운임을 올릴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유류할증료나 환율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LA 등 미주 노선 여객 요금을 꾸준히 인상시킨 반면 항공 서비스 개선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듯한 모습이어서 한인 이용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런 우려 때문에 통합 과정에서 따가운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 이를 의식한듯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통합 이후) 고객들의 편의(하락)이나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확정된 PMI에는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은행도 이날 "PMI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대한항공 '경영평가위원회'가 주요 통합과제를 평가 항목에 반영했다"며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 그 이행 여부 및 운임·노선 등 소비자 편익 관련 제반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도 “산업은행의 PMI 이행평가 등을 성실히 수행해 운임 관련 소비자 편익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PMI를 통해 청사진은 마련됐지만 통합까지의 과정은 아직도 멀고 험하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대한항공은 1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중국, 터키, 베트남, 대만, 태국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현재 승인을 받은 국가는 터키, 태국, 대만 뿐이다.

나머지 한국, 미국, 일본 등 주요 6개국에서는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63.9%)를 인수할 계획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이르면 연말까지 관련 국가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얻어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아시아나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1년 6개월~2년 뒤 흡수를 완료해 2024년부터는 통합 항공사를 출범시킨다는 일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통합 과정이 길어지면서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로 합병이 무산되고, 회생 절차에 돌입한 경우(에어캐나다-에어트랜젯)도 있다며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