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추가 증빙서류 요구 안해

임시 조치, 신청자 수백만명 혜택

2021~2022 학사연도 중 재정보조를 신청할 예정인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 및 기존 대학생들의 연방 무료학비보조신청서(FAFSA) 작성이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연방교육부(DOE)는 13일 “FAFSA를 작성할 예정인 저소득층 학생 중 상당수는 신청서에 기입하는 재정관련 정보의 사실여부를 증명하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최소 수백만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팬데믹 사태 이후 많은 저소득층 가정들이 재정적 곤란에 처함에 따라 연방정부 무상 학비보조 프로그램인 펠그랜트(Pell Grant), 스태포드*플러스(PLUS) 론 등 정부 재정지원 혜택을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 임시로 취해진 것이다. 대신 교육부는 신분 도용사기 등 FAFSA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기행각을 예방하고, 사기발생시 신속히 대처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그동안 FAFSA 제출자들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정보 확인 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정도로 까다롭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교육부의 추가 증빙자료 제출 대상이 흑인과 라티노 학생들에게 집중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9~2020년 학사연도에 FAFSA를 제출한 학생 1800만명 중 25%가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신청자 입장에서 정부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그랜트, 융자, 장학금 등 모든 종류의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다. 해당 가정의 재정상황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지며, 확인절차를 마무리하기까지 시간도 더 많이 소요된다.

교육부 산하 연방 학자금 보조사무실의 리처드 코드레이 디렉터는 “팬데믹 영향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만큼, 학비 보조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필요한 재정보조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