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연방 대법 판결 분석

'트럼프 임명' 판사들 자주 진보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 절대 우위 구조로 변화시킨 연방 대법원이 당초 예상보다 덜 보수적인 판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보수파 절대 우위 구조가 된 대법원이 판결에서는 뚜렷한 이념적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은 보수파를 실망하게 할만한 결정을 잇따라 내렸다.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CA)을 폐지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공화당 측 주장을 기각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고, 성 소수자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은 성향별로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조다. 그러나 NYT는 보수파 중에서도 브랫 캐버노와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3명의 진보 대법관 쪽 의견에 동조, 오히려 진보 대법관의 의견이 다수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캐버노 대법관은 2018년 취임 후 85%의 결정이 진보 대법관의 의견과 같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지명한 배럿 대법관도 70%가 진보 대법관의 의견과 동일했다. 배럿 대법관은 지난해 9월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 인물이다.

보수파가 기대한 만큼 대법원이 보수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석지영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뉴요커에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서 보수와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예상을 뒤엎고 함께 다수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는 더 큰 사회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NYT는 대법원이 최근 애리조나주의 투표권 제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처럼 보수파 대법관들이 공화당에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 규제 분야는 오히려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보수파 의견에 동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NYT는 전했다.